[마스크 5부제] 대만마스크 정책 모델 삼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방안, 차이점과 한계점은?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7일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방안으로 대만의 마스크 정책을 모델로 삼은

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어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마스크 5부제를 소개할게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리하면, 1. 대한민국 국민을 출생 연도 끝자리 0~9에 따라 총 10가지 군으로 분류

                 2. 월~금, 총 5일 동안 나누어 하루당 2군씩 마스크 인당 2매씩 구매 가능

     3. 이때 구매하지 못했으면 토, 일 동안 한번 인당 2매 구매 가능    

 

그 외 대리구매는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 서류를 동반하면 가능.

마스크 가격 장당 1500원 고정

 

 

대만 마스크 정책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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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는 기본적으로 대만 마스크 정책을 모델로 삼아 내놓은 정책이에요. 대만 마스크 정책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카드 끝자리를 홀짝으로 나누어 월~토에 2부제를 도입, 일요일에는 이 기간에 못 산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어요. 최근 공급량을 늘려 성인 주 3장 이상,

아동 주 5장 이상으로 확대되었답니다.

가격은 한화 약 400원으로 고정시켰어요.

 

NHI 카드는 쉽게 의료보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모델 삼아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에 도입한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대로 의료보험 카드로 가져왔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의료보험 카드를 찾을 뻔했네요ㅠ

 

차이점은 역시 대만은 국민을 2 분류로 나누었고 대한민국은 5 분류로 나누었다는 점이에요.

이 이유는 곧 소개해 볼게요.

그다음은 대리구매의 허용범위예요.

대만은 NHI 카드만 빌려주면 친구까지도 대리구매가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3월 9일 기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만 가능하며 이도 신분증 외 불편한 서류를 동반해야 가능해요. 

이는 현재 두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대만은 2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 이 정책을 펼쳐 이미 체계화가 된 반면

우리나라는 3월 7일에서야 마스크 정책을 실시했고

결과에 따라 피드백들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정리하면, 

 

1. NHI 카드 vs 신분증

       2. 2부제(홀짝제) vs 5부제

3. 대리구매 허용범위

 

1번은 각 나라마다 본인 신분을 증명할 때 주로 쓰는 카드가 다른 점에 있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면 2,3 번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실제 대한민국 정부도 출생 연도 끝자리로 한 2부제,

홀짝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결국 5부제를 도입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뉴스를 보시면 마스크를 사려고 우체국과 농협 등에서 줄을 서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줄을 서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한 마스크의 사재기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뉴스도 보셨을 거고,

마스크를 인터넷 구매하려고 하면 사재기해서 비싸게 파는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부는

 

1. 정부가 아닌 개인, 단체의 마스크 사재기 방지와

2.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거동이 힘들어 마스크를 사기 힘든 국민들의 불편함,

 

크게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대만과 같은 마스크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부제를 도입하려고 보니

현 상황의 마스크의 물량, 공급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요를 1주일의 절반만 가능케 해도

위 2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5부제를 도입하여 마스크를 1주일에 2장도 못 사는 국민들의 수를 최소화시키려는 거죠.

이해가 쉽게 예를 들면, 어차피 최대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가 정해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못 살까 봐

자신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에는

약국으로 모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에 사지 못한 사람은 불안함에 수요일에 또 나오고,

수요일에 사지 못한 사람은 금요일에 또 나올 게예요. 이는 위 2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또한 사회적 접촉으로 이루어지고 마스크를 사러 나올 때 또한 마스크를 소비해야 하니

현재 '심각' 단계의 대한민국에는 좋지 않겠죠?   

따라서 현재 마스크 수량을 보여주는 어플까지 체계화되어 나온 대만에서는 2부제가 더 효율적이겠지만,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5부제가 더 적절해 보여요.

(현재 우리나라도 '마스크 알리미' 같은 마스크 수량 어플이 출시됐어요.

아직 체계화, 실용화는 덜 된 거 같아요) 

 

그렇다면 왜 대리구매 허용은 엄격하게 했을까요? 이것도 위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마스크를 1주일에 2장도 못 사는 국민들의 수를 최소화!

현재 마스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요. 정부는 이를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리구매 허용을 엄격히 해서라도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필자는 이게

3월 9일 현재 마스크 5부제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로 4명의 한 가족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 4회 모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 중 누군가는 매일 사회와의 접촉이 불가피해지고 위에서 소개한 5부제의 장점이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에도 대리구매의 허용범위가 엄격한 것은 정부는 이를 고려해줄 정도의 마스크 공급도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판단한 거예요.

즉, 대리수령 기준을 약하게 하면 기본 공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을 높게 본 것이에요. 

 

아직 정책 출시 초반이며, 정부는 빠른 피드백과 국민들의 대처, 마스크 어플의 생활화 등으로 점점 체계화가 잡힐 것으로 보여요.

마스크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잦아들고 국민 모두가 이타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마스크의 수요가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금세 안정화될 수 있어요. (방심은 금물!)

 

대만의 나는 괜찮다, 너 먼저 포스터. 출처 : 페이스북

 

코로나가 확산된 유럽 뉴스에서는 매일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처 현황을 칭찬한다고 해요.

대만처럼 처음부터 과잉대응 같은  강경대응을 하여 불씨가 붙어 시작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불이 퍼진 상태에서는 남을 탓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우선 모두 힘을 합쳐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되짚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비록 한계점이 많아 보이는 마스크 5부제이지만 현재 이보다 반드시 더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대안책이 없는 시점에서  남을 조금 더 생각해고 이 제도를 계속 피드백하여 체계화시켜

 현 상황을 이겨내 원래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두 함께 노력해요!

보잘 것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최대한 사실에 의거 작성하려고 노력했으나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비전문가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잘못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히 숙지 후 수정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